공정위,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발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법원 판례를 정리ㆍ증보한 ‘공정거래 관련 조문별 판례요지집’ 제5판을 발간해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제5판은 공정거래법 판례만 수록했던 제4판과 달리 표시ㆍ광고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주요 법률에 관한 판례를 총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판례요지집은 공정위 소관 법률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시내용을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처분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