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국회 `50대 민생진보 실현 법안' 선정

민주당은 7일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민생진보 실현을 위한 50대 법안'을 선정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적 성장, 복지, 정의 등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가지 가치와 목표를 구현할 50대 법안을 확정했다"면서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50대 민생법안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과 무상보육ㆍ교육ㆍ급식 관련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일자리 창출ㆍ보호 관련법 등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과 유통산업발전법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특위 관련법과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추경 예산안의 통과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50대 민생법안 선정은 한나라당이 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간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