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임시국회 ‘50대 민생법안’ 발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방침인 ‘50대 민생법안’을 선정에 7일 발표해 여당과의 ‘정책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진보적 성장, 복지, 정의 등 민생진보가 추구하는 3가지 가치와 목표를 구현할 50대 법안을 확정했다”며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이 포함된 50대 민생법안에는 무상보육ㆍ교육ㆍ급식 관련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법, 일자리 창출ㆍ보호 관련법 등도 들어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과 유통산업발전법도 반드시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사법개혁트구이 관련법 및 퇴직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추경 예산안의 통과 역시 함께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