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창출해 말그대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차관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하계정책학술포럼에서 “일을 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욕구와 부담능력에 맞고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후죽순처럼 불어닥치는 포퓰리즘 바람에 나라 곳간은 물론, 애써 경작해온 복지 기반조차 쓰러질 수 있다”며 “복지도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그 방향으로 일을 통한 복지외에 ▲사회안전망 내실화 ▲지속가능한 복지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 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관련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방향을 잡았다.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끊임없는 복지확대 요구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 경제수준과 재정 여력 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면서 “복지제도의 중복·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