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FTA, 한국 GDP 증가율 가장 높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중·일 FTA의 체결 이후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GDP 증가율은 각각 0.89~1.54%, 1.05~1.21%로 집계됐다.
FTA 체결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0.4~0.79% 개선되고, 중국 0.29~0.35%, 일본은 1.37~1.42% 나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3국의 후생증진 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70억4천만달러), 자본축적효과(46억2천만달러), 서비스 개방효과(12억4천만달러), 교역조건효과(9억3천만달러) 등 모두 138억3천만달러의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효과는 각각 71억4천만달러와 105억8천만달러로 한국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또 한·중·일 FTA가 한·중 및 한·일이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중(2.44~3.17%) 및 한·일(0.35~1.05%)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을 합한 수치는 2.79~4.22%로 한·중·일 FTA(3.27~5.14%)의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는 한·중·일 간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개별적인 FTA에 비해 3국 간의 FTA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중·일은 2003년 시작한 FTA 민간공동연구를 끝내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