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가정에서 쉽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군·구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연간 1500만건(가구당 약 1건)이상 발급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되고, 읍·면·동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됐다.

또 건축물대장 평면도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발급했으나 건물의 임차인이나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제한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 기재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1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