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협회는 이날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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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12일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도를 덤프·믹스트럭에서 굴착기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건설기계협회는 이날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협회는 이날 국토해양부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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