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GTX 조기추진 강력 촉구

-10일,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강력 건의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도관계 실국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지사는 경기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용재원은 6천억으로 ‘02년도 수준에 불과하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움을 피력했다.

특히 김지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주요 이슈, 수도권규제 등 중첩된 규제폐해의 심각성 및 각종 국가사업, 시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현황을 소개하고,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5%에서 3.6%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토록 요청했다.

김명선 도 정책기획관은 재정협의회에서 5대 정책건의와 7대 국비지원을 설명하면서 기재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정책기획관이 건의한 5대 현안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조기추진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지원확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지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처우 균형지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지원 등이다.

7대 국비지원 요청사업은 △가축매몰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국비지원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조기 착공 △제부 마리나시설 국비지원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국비를 지원 등이다.

이밖에 도는 뉴타운지구 내 기반시설 지원확대, 낙후 된 경기북부지역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등 복지분야 적극지원,도내 ’역역별 중증외상센터’시범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경기도에서 개최한 정책협의회는 어느 타시도보다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건의한 내용이 지방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 사안이 많이 논의 되었다. 6월중 북부지원 발전을 위해 현장방문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이 날 화성시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트(USKR)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 4,700억 중 1,000억을 2013, 14년에 걸쳐 정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500억원을 지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