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協 "굴삭기 신규등록 제한, 안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도를 덤프·믹스트럭에서 굴삭기로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기계협회는 “수급조절제도가 굴삭기까지 확대되면 제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연간 약 2조4000억원, 고용감소는 약 5400명에 이를 것”이라며 “내수시장 비중이 50~90%에 이르는 굴삭기 관련 중소업체들의 경우 도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12일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수급조절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는 등록제한을 통한 수량제한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WTO 서비스협정(GATS)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 8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영업용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도 자가용 등록대수 증가와 불법 번호판 거래 등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공급과잉으로 건설기계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덤프 및 믹서트럭에 대한 수급조절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굴삭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