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號, 참신함으로 '1·13 악몽'깨고 정책 실효성 거둘까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박재완호가 ‘1.13 악몽’을 깨고 얼마나 높은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근원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가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맨’으로 통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과 얼마나 다른 참신한 정책을 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은 할당관세를 통한 물량확대, 가격 동결, 담합 단속 등 대체적으로 신선한 맛이 떨어지고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쳤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을 망라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 장관은 취임 후 지난 10일 첫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 △총수요 관리 △생산비용 절감 △유통구조 개선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수급조절기능 강화 △시장유인기제 강화 등 총 7개 항목을 전달했다. 항목별로는 1~4개씩 세부 아이디어들을 담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유인기제 강화’ 방안이다.

특히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시간별·요일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peak load) 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한 ‘콜렛&헤이그’ 규칙과 연관이 있다.

첨두부하 가격제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인상 폭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다. 수요관리와 물가조절을 동시에 하겠다는 취지다.

고속도로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의 요금을 깎아주는 반면 주말과 공휴일 요금은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식을 전기요금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생산비용절감 항목에서는 생산소요비용 안정,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준조세부담 완화, 작업공정 개선, 에너지효율 향상 등 원가절감 등의 정책수단이 제시됐다. 세제지원 중에서 할당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계속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료나 기부금, 성금 등 준조세부담도 완화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구조적인 대책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비축제도 활성화, 입찰제도 등 관료적 형식주의 개선, 재활용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상반기 물가상승세를 주도했던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입찰제도를 투명화해 가격 문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가격규제 완화 등 경쟁촉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독점이윤 축소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비자단체 감시활동 강화 및 가격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 항목에는 신공법 개발, 결합·복합상품 개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아이디어가 담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눌러놨던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 등 하반기 물가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은 재정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모두 '물가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