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이 정부가 만 5세로 발표한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노동분야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만 연간 1조원(기존 지원예산 포함)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육지원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재정부담을 고려해 만 3~4세의 경우 유치원비 및 보육비 전액 지원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도 이들 가정의 경우 만 3세는 월 19만7000원, 만 4세는 월 17만7000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과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