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대 반값등록금, 내국세 투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은 12일 국·공립대부터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자던 기존 입장을 바꿔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특위원 간에 공감이 이뤄진 만큼 13일 정책 위원총회에서 관련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등록금은 당초 방침대로 내년 새 학기부터 고지서상 금액의 50% 수준으로 낮추되, 이를 위해 △국·공립대는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사립대는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를 전제로 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를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이 같은 반값 등록금 방안을 실현하는데 내국세의 4% 수준인 연간 6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추가감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5000억원 편성과 △등록금상한제 도입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개선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 등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