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지출 등 OECD 수준 감소시 재정 19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 외래·입원진료, 의약품 지출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18조9152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의뢰한 결과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7.6%)로 낮출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약 7조2753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래진료는 2008년 현재 13건, OECD 평균은 7.6건이다. 입원일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6.7일, OECD 평균은 9.8일이다.

2010년 OECD 헬스데이터 자료를 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는 같은 기간 22.5%, OECD 평균 14.3%에 비해 8.2%포인트 높다.

국내 의료약 지출비를 OECD 평균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외래비, 의약품 지출비 등의 절감을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 성분명 처방 등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절감액을 수가 현실화나 건보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