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수퍼판매, 이번주 새로운 국면 맞을까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18일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 등 사실상 정부 핵심 인사들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방안’을 위한 밤샘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기약·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OTC) 수퍼마켓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주에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3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OTC 수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OTC 수퍼판매 논란에 대해“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멀리 내다봤을때는 OTC 판매를 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 사실상 조만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

사실 그동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사안인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재정부와 복지부는 첨예한 대립각을 보여왔다.

윤증현 전 재정부 장관이 퇴임 전 마지막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에게 "(내가 퇴임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전 진 장관으로부터 OTC 수퍼판매가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고 노(怒)했다는 사실도 이번주 국정토론의 주요 이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다.

실제로 진 장관은 이 대통령이 화를 낸 지난 8일부터 찬성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고,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번 국정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OTC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OTC 슈퍼판매는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약국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과 슈퍼에서 약을 팔아 소비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약을 살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제약 및 의료산업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의 과실이 수출 대기업에만 편중되고 서민층에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내수를 활성화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4.27 재보선 이후 여당이 발을 빼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이후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방향을 급선회한 상태다. 약사회는 소비자 편의보다는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