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重 손 들어줘... 노조원 퇴거.출입금지 명령

법원이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노조원에 대해 퇴거 및 출입금지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29 소재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다른 근로자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파업 불참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며 이것 또한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어서 정리해고의 철회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조원과 정리해고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 2월14일 직장폐쇄 이후에도 사내 생활관에서 점거농성을 계속 벌이자 지난달 9일 노조원 290여명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