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취약계층 배려가 관건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로드맵 발표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배려할 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로드맵과 관련 "취약층 배려와 전기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대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기요금로드맵상에 취약계층 배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고물가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생활고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경부는 아직까지 기존에 나와 있는 대책외에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병행해야 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보건복지부가 매달 지급하고 있는 현금지원에도 '광열비' 등의 항목으로 포괄적인 에너지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어 법을 고치지 않고 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생활자들에게 한국전력이 요금의 20%를 깎아주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경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에 올해 310억원의 예산(439만500가구)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지경부 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중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성공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