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해외 위험자산 투자비중 늘린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연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해외주식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기금운영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현행 22%인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한도를 오는 2016년부터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관련 기사 3면>

운영위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나선 것은 앞으로 50년 뒤 연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위기 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연기금의 규모는 현재 338조원(4월 말 기준)으로 오는 2012년 415조원, 2020년 924조원 등으로 불어나다 2043년 2465조원으로 고점을 찍을 전망이다. 이후부터는 기금 적립 규모보다 인구 노령화에 따른 지출이 많아지며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 17년 뒤인 2060년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안전성보다는 수익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운용, 연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연기금의 연 수익률이 1% 오르면 연금 고갈 시점이 8년 늦춰지고, 2%가 오르면 사실상 고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한 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피라미드 사기 등의 해외주식의 리스크가 상당수 드러났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잘 알지도 못했다”며 “앞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투자금 회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내주식이 해외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운용 비용도 저렴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09년 연기금은 국내주식에 전체 자산의 13%를 투자해 58.45%의 수익률을 올렸다. 해외 주식엔 3.6%의 자산을 투입해 국내주식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4.88%의 수익을 내는 데 그쳤다.

채권 투자의 경우도 국내채권 수익률은 4.13%로 해외채권 수익률(3.15%)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