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울시 주택공급계확과 공약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등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72만가구 주택 공급.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20 주택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계획대로 되면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92.7%에서 2020년 95%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서울시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1만가구 공급계획부터 와닿지 않는다. 올해 서울시의 시프트 공급 목표 물량은 3500여가구. 5월 현재 31% 수준인 1100여가구만 공급된 상태다.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시프트(매입형)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데다 직접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형도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개념 저층 주거지라는 휴먼타운 사업을 두고도 말이 많다. 오는 2014년까지 40곳,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휴먼타운 사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업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이 휴먼타운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움직이고 있다.

주택 공급에 대해 서울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시프트 공급 현황이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간부급 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서로 달랐다.

휴먼타운을 자치구별로 4곳씩 총 100곳을 지정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은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이라며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4곳씩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보도자료는 누가 작성했는지 궁금하다.

장밋빛 청사진을 통해 희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현실성을 갖췄고 지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책 제시도 일종의 공약(公約)이다. 보다 정확한 자료와 현황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돼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