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거시정책 물가안정 최우선’ 합의 (종합)

차관-부총재급 ‘거시정책실무협의회’ 통해 긴밀협조 강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는 것에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와 한은간의 협의채널을 두는 등의 정책공조에도 합의했다.

15일 재정부와 한은의 공동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박 장관과 김 총재는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경제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박 장관과 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고용의 개선으로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물가안정을 거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두고 고용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더불어 수출과 내수시장,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수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은의 거시적 정책과 정부차원의 미시적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위해 각각 노력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간의 자료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보다 긴밍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김 총재는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불안요인은 상존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기관의 채널구성에 관련해 박 장관은 조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한은 부총재와 차관급의 협의하에 재정부와 한은간의 협의 체널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관련해 양 기관은 차관-부총재 및 실무자급의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94년과 95년께 양 기관 간의 국장급 통화금융실무협의회가 비정기적으로 있었으나 이후 정례적인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자료협조 등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당초 전망됐던 한은법과 환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간담회 모두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한은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의체제를 구성하는 등의 일련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한은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은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