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부채한도 못 늘리면 파국"

"지출 삭감도 부채 한도 협상 수단 아냐"<br/>책임연방예산위 행사서 공개 비판

(아주경제=워싱턴DC 송지영 특파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의장이 정부 부채 한도 문제를 둘러싼 지지부진한 정부·의회의 논의 양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는 정부의 중요한 임무를 감안할 때 잘못된 것"이라며 "만일 시한 내에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금융 시장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재정 정책 조정은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나 위협은 투자자들의 신뢰와 납세자들의 성의를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버냉키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8월 초면 미 연방정부가 부분 채무 불이행(디폴트) 파국을 맞음에도 각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버냉키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정해 정부 부채 규모로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처럼 한도를 정해 놓고 몇 년마다 정치권에서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으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순 정부 부채는 한도인 14조3000억 달러에 도달, 더 이상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속한 한도 증액 협상 타결을 원했으나, 공화당은 매달 1000억 달러씩 적자를 내는 정부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4조 달러의 지출을 먼저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어 무디스 등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는 미 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8월까지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등급이 '정크(junk·쓰레기)'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냉키는 "정부와 의회는 하루 빨리 성의 있는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정부 부채한도 조정 시한이 지나가면 또 다시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