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중수 금리인상 시기 격돌

5월 저축은행 수신잔액 제외 여부도 추궁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한국은행에 업무보고에서는 한은의 비은행권 자료제출요구권과 금리인상 여부 등 다양한 질의문답이 오고 갔다.

특히 이날 김중수 총재는 “한은이 은행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지만 비은행권은 정보 접근이 되지 않는다”며 “한은이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행에 제한적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때)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시스템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은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별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정보를 갖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금융감독의 국제적 추세가 한 기관으로) 집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은 맞지만 중앙은행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며 “이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 을 중앙은행이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 속도를 두고 김 총재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10여분간 설전도 있었다.

박 전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늦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 1년 동안 5번의 금리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면서 “금리 정상화를 가계부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손질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뒤늦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시간이 흐른 뒤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고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고, 그 목표대상은 소비자물가임을 공언했음에도 `6월 통화정책방향‘에서 그동안 등장하지 않던 근원물가가 언급돼 마치 금리결정 기준이 근원물가인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물가당국인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큰 위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통위가 금리인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올해 `2월 금융시장 동향’부터 저축은행 수신잔액 속보치를 공개하다가 5월 속보치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