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美 디폴트 초읽기…끝없는 재정위기에 골머리

2015년 순공공부채 50조弗 육박<br/>긴축 고삐 파열음…돌파구 막막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전 세계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신창이가 된 금융시스템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 각국 재정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은 곪아 터지기 직전인 그리스 사태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고, 최고의 신용을 뽐냈던 미국은 빚더미 속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예고하고 있다. 근근이 버텨온 일본은 대지진으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 재정위기가 갈수록 악화되자 각국은 재정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 총 공공부채(순부채·단위: 조달러/출처: 브루킹스연구소)

◇글로벌 공공부채 얼마나…2015년 50조弗 육박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 전 세계 정부가 짊어진 순부채가 2007년 23조 달러에서 지난해 34조 달러로 늘어나, 오는 2015년에는 4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중은 2007년 44%에서 지난해 59%, 2015년에는 65%로 각각 커질 것으로 점쳐졌다.

브루킹스는 2007년 이후 증가분의 대부분은 선진국 몫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7년 전 세계 공공부채 가운데 선진국의 부담은 82%였지만, 2010년과 2015년에는 각각 85%, 87.5%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쏟아낸 부양자금 탓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중은 지난해 그리스가 133.2%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일본(121.6%), 포르투갈(82.2%), 프랑스(74.5%), 영국(71.6%), 미국(66.2%) 등의 순이었다. 2015년에는 일본(154.7%)을 필두로 그리스(140.4%), 포르투갈(94.1%), 미국(85.5%), 프랑스(85.1%), 스페인(85%), 영국(83.9%), 독일(74.8%) 등의 부채가 급증할 전망이다.

◇전 세계 정부 긴축 고삐…돌파구는 막막
공공부채가 급증하자 주요국 정부는 긴축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국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들 정부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강도 높은 긴축 프로그램을 수용했지만, 국민들의 저항 속에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채 추가 구제금융 가능성을 타진하며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IMF 등 '트로이카'는 최근 그리스가 올해 요구 받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소시에테제네럴(SG)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에 요구된 목표치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리스는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09년 15.4%에서 2013년까지 4.9%로 낮추기로 했지만, 명목 GDP 성장률과 국채 수익률 간의 격차 때문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SG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