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 등록금 감사로 저축銀 사태 피해가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이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감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이 현재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해 전면감사를 벌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여기엔 “취임 초부터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해온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감사원이 ‘반값 등록금’ 논란에 편승해 직원들의 저축은행 비리사건 연루 의혹을 비껴가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등록금 감사 TF’ 가동… 일부선 “너무 서두른다” 우려도
　
　감사원 양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등록금 감사와 관련, “1인당 교육비와 등록금 산정내역, 그리고 적립금 책정 및 운용실태, 인건비 등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날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 내부에서마저 “여론을 의식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있다.
　
　양 원장은 “대학의 2학기 등록금 결정과정에 이번 감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다음달 말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과 한 달여 만에 대학들의 등록금 및 재정현황을 파악·분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라도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양 원장의 생각”이라면서도 “여름방학과 휴가기간을 앞두고 있어 벅찬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축銀 사태’ 쇄신안은 지지부진… “國調 이후에나”
　
　이처럼 대학 등록금 감사는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감사원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구속에 이어 하복동 감사위원의 로비스트 접촉 사실이 확인된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따른 자체 쇄신안 마련은 유독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주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개선대책’의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양 원장은 법사위 답변에서 “쇄신안 발표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중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회는 그렇다 쳐도 ‘반값 등록금’ 논란에 감사원이 대대적인 등록금 감사에 나선 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