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상한제 폐지·보금자리지구 정책 보완” 건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등 제도적 보완을 재차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초청, 상견례 겸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건의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권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다.

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에 최대한 빨리 건설주택업계 관계자 분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2주 정도 걸렸다”며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침체와 최저가 입찰제로 상위 100대 기업 중 28개사가 부도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내 건설수주도 3% 이상 감소했다”고 현황을 토로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건의사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6월 임시국회에서 폐지 △보금자리주택정책 보완 △다주택자 양도세 및 유주택자 청약제도 개선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부담금 부담 완화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보유하는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리모델링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단기적으로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으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인근 2기신도시 및 민간택지보다 뛰어나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을 불러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의 조절과 가지정 시 2기 신도시 인근지역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대림산업 회장, 서종욱 대우건설 대표이사, 박창규 롯데건설 대표이사, 이휘성 GS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윤석경 SK건설 대표이사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권 장관을 비롯해 정내삼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도태호 건설정책관, 이원재 주택정책관, 김경욱 녹색성장위원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권 장관은 지난 15일 불거졌던 국토부의 술접대·뇌물 사건에 대해 “정부 투명성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져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건설업계도 함께 투명성·공정성을 극복해 어떤 산업보다 앞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