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반값 등록금 논란, 합리적 균형 필요”

“사람에게 침대 맞춰야지 침대에 사람 맞춰선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은 16일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사람에게 침대를 맞춰야지 침대에 사람을 맞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대학 등록금 부담이 심각하다는 건 청와대도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을 설계할 땐 합리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부담 완화란 문제와 함께 국가 재정, 대학 구조조정이란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특보의 지적.
　
　그는 “대학을 이대로 방만하게 놔둔 상태에서 등록금만 지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려면 오히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도 더 맞다”고 주장했다.
　
　박 특보는 “현 정부 들어 국가 장학 재정을 계속 확충해왔다. 지난 정부보다 5.3배 액수가 늘었고 수혜자도 5배 늘었다”며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를 계속 확충하는 등 실질적으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중산층의 등록금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완화시킬 것인지가 지금 논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당·정·청이 머릴 맞대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부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정부·여당의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특보는 최근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논란 등에 대해선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터져 좀 민망하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사안들을 계기로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을 걱정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대했다’는 전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선 “중수부 존폐는 행정부 내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의견을 밝힐 이유가 있다. 국회가 논의한다고 해서 정부 입장을 밝히지 말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 의원의 주장은 정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