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나라살림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과 무상복지 등 최근 이슈에 대한 해법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2~27일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8~29일은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다.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는 재정부가 ‘찾아가는 예산실’과 함께 올해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예산’의 일환이다. 재정부는 지난 2월 25개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 중기 투자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했다. 5월부터는 15개 시도를 찾아 자치단체별 현안을 듣고 현장도 점검했다.

재정부는 예산 편성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열린 토론회에 이어 예산정책 수혜자를 청년, 여성 등 주요 그룹별로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간담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및 중장기 재정위험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주요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 복지, 고용 등 13개 분야별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도 예정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총괄·총량 분야에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나선다. 고 본부장은 경제분야는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분야는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분야는 우천식 KDI 선임연구위원이 대학지원 등 교육분야 재정운용방향, 평생학습사회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고용분야에는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청년 창업·창직(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니즈가 있는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 내는 활동) 등 고용지원 방향과 정부 직접지원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장이 4대강 이후 SOC 투자방향,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부처 및 재정당국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일반국민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 복지 등 주요 분야는 공중파 보도 및 KTV 방송 중계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회식에는 박재완 장관과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