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인권법에 '인권'은 없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16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을 '반북단체 특혜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생의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민생인권법' 상정 합의를 파기했다"며 "한나라당이 '민생'이 빠진 북한인권법 상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막가파식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과 저축은행 국조를 연계, 마치 거래를 하듯 어떻게든 국조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국회의장 앞으로 두 차례 보냈으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속 부처를 놓고 통일부·법무부·인권위가 이견을 보이다 최근 법무부 밑에 두는 쪽으로 부처간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만 시켜놓고 선거 때마다 이념적 잣대를 들어 이를 이용해왔다”며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인권재단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삐라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 반북단체 특혜법‘”이라고 쏘아붙였고,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조항은 단 한줄도 포함되지 않은 허울뿐인 법”이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