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카드사, 고강도 처방에 반발만 할게 아니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카드 신규발급 및 마케팅 비용에 관한 제재를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까지 도입하며 금융당국은 강력한 규제의지를 시사했다.
　
지난 15일에는 카드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신용판매와 카드대출로 나눠 적립률도 상향 조정했다.
　
근래 보기 드문 규제 강화책들로, '제2 카드대란'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카드업계는 일련의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들로 인해 ‘카드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는 안하고 카드 발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애꿎은 카드사들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나 마케팅 비용 등의 지표를 일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일이 가능하기는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일부 규제가 예상 밖의 '고강도 처방'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규제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들이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모습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카드사들 스스로의 반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어서다.
　
현재 카드사들은 야구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카드 불법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
　
지난해 카드대출 증가율(19.0%) 역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6.3%)을 크게 웃돌았지만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가계부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저신용자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연체율 급증의 우려마저 높은 상황이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반발하기 앞서 기존 영업형태나 연체율 증가 등에 대한 점검부터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