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폐지위해 노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6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국토부와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자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해외건설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내수 시장은 어렵다”면서 “투자와 수주 모두 어렵고, 전체적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말 전임 장관과의 간담회 이후 두 달이며, 권 장관 취임이후 2주만이다.

한편 건설업계 대표들은 주택·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 다주택자(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 줄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을 다양화해주면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게 공급하는 택지(현행 25%)를 40%까지 확대하며, 보금자리지구내 전용면적 60∼85㎡ 이하도 민간이 짓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