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줄이고 변동금리 유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카드와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키우는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자만 내다보니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주택 가격 하락시 대출 부실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수요를 늘리기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물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납입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단기차입 비중이 높은 은행이 장기대출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은 물론 카드·보험 등 다른 금융 권역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자산) 한도를 규제해 대출자산 확대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상시 감독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출자산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