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임박'… 이해 충돌로 정책효과 반감 우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대출 총량을 줄이는 한편 대출 구조를 개선해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수료 감면과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은행과 카드 등 가계대출 확대를 이끌고 있는 업권의 경쟁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관계로 최종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대출 규모를 갑작스럽게 줄이기도 쉽지 않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 당국, “대출 자제하고 분할상환 늘려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을 앞두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금융권을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담당 임원들을 불러 경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통해 대출 총량도 규제키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290조원 중 분할상환이 가능한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거치기간을 두고 상환하는 상품(40%)이다.

또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는 11% 수준이며 고정금리 성격이 강한 잔액기준 코픽스(COFIX) 대출을 합쳐도 15%를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구조 자체가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또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라도 하면 당장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납입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 될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6월 중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획기적인 대책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부처간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 발표 시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화는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대출 총량을 줄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당장 직격탄을 맞게 돼 내년 총선 및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비거치식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것도 가계가 상환할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및 일자리 감소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알 수 없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등 전체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지만 대출 총량을 급하게 줄이면 결국 타격을 입는 것도 가계”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기적으로 부채 수준만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