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확보 전쟁 '돌발 변수' 등장

KT 파워텔 "800MHz 대역 못 내놓겠다.. 보상 선결돼야"<br/>기존 경매안 희석될 수도.. 과열경쟁 '승자의 저주'우려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1기가헤르츠(GHz) 및 1.8GHz 과 더불어 주파수공용통신(TRS)용인 800MHz 대역도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현재 800MHz 대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KT파워텔이 주파수 회수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구상해 온 기존 주파수 경매안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KT파워텔 “수용 불가” ... 무슨 이유 때문인가

KT파워텔은 주파수 할당 경매 방식으로 800MHz TRS주파수 일부를 회수 당하면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장비 교체 등으로 259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발생한다고 한다.

방통위가 내세우는 주파수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그룹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TRS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자 수만으로 주파수 효율성을 판단하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이다.

16일 익명을 요구한 KT파워텔 고위 관계자는 “만약 TRS 주파수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면 방통위가 주파수 회수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주파수를 우선 배정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TRS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보상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었다.

◆ 이통 3사 경쟁 과열...,‘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도

방통위의 원래 계획은 KT파워텔의 800MHz 대역의 16MHz 폭 중 일부를 회수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남은 영역들을 합쳐 10MHz 폭을 만들어 이통3사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KT파워텔이 주파수를 못 내 놓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방통위가 KT파워텔 측의 입장을 반영해 800MHz 주파수 대역이 경매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통신3사가 2.1 GHz 및 1.8GHz 2개의 주파수 대역을 놓고 한판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트래픽 때문에 주파수 확보는 현재 이통3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망에 할당해야 하는 주파수 대역폭도 있기 때문에 경매에 1개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 경우 경쟁이 과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통3사의 치열한 경쟁으로 경매 대가가 너무 올라 주파수를 따낸 사업자가 오히려 사업에 지장을 받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우려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철교 중앙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차세대 이동통신 전파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발굴할 수 있는 모든 대역의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해야 한다”며 “과당경쟁은 할당 대가를 높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긴 사업자는 투자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통신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