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ㆍ야ㆍ정 협의체 만들어 분양가-전월세 상한제 추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관련,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당의 국토해양ㆍ지경ㆍ농림 분야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은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함께 다루려고 한다”며 “6월 국회에서의 빠른 타결을 위해 빅딜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3ㆍ22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정책위 차원에서 부분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시장논리에 반한다”고 반대 했다.
　
　정 의원은 “올 가을에 전월세 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 폐지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지역적으로 부분 도입하는 등의 절충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했다.
　
　이 TF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월세 및 전세보증금 상승 비율을 규제하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정책 TF의 단장을 맡은 정 의원은 “회의에서 `분양가-전월세 상한제 빅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야당에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반대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찬성이지만 여ㆍ야ㆍ정에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