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해 정부미 43만3000톤 방출

“쌀 감산·저가 정책 바꿔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 43만3000톤을 방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보유미 28만3000톤을 이미 방출했고, 15만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관해 온 벼 5만9000톤을 인도했고, 19일 현재 22만4000톤(2010년산 12만1000톤, 2009년산 10만3000톤)의 공매가 완료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09년산 15만톤을 정가에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쌀 재고량은 지난해 151만톤에서 연말에 104만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렇게 정부보유미를 대량 방출하면서까지 쌀값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해 쌀 수확량 감소로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429만5000톤으로 전년의 491만6000톤보다 12.6% 줄었다. 이에 따라 산지 쌀값은 80㎏ 포대당 지난 1월 14만657원에서 6월 5일 15만5032원으로 올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농민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쌀값 인상 정도를 과장하며 쌀값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것이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현재 쌀값은 2005년 수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를 봤을 때 쌀값은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물가 폭등의 주범은 집값과 교육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올 5월 기준으로 쌀은 101.6에 불과한 반면 학원비는 130.5, 각급학교 납입금은 126.1, 주거비는 111.9나 된다. 지난 6년 동안 쌀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교육비와 주거비는 급등한 것이다.

곽 국장은 또 “(정부는) 국제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급하는 쌀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며 “기존의 쌀 감산·저가 정책을 바꿔야 하고 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쌀의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가격은 2010년 톤당 평균 276달러였으나 지난 10일 328달러로 올랐다. 밀의 켄자스시티 상품거래소 선물가격은 같은 기간 224달러에서 319달러로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