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성장률 발표 5% 유지할까?

IMF, 올해 경제성장률 4.5%유지…내년 4.2% <br/>“한국경제, 꾸준한 통화 긴축정책 필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이달말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차 방한중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4.5%, 4.2%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한 껏 고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가 다분히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경제활동 둔화는 오는 하반기에는 사라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재현되고 수출과 국내수요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비르 랄 과장은 “식료품과 연료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상황은 단기적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재정 불안, 선진국의 대외수요 감소, 북한과의 지정학적 긴장, 국내 건설분야의 지속적 약세,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등이 ‘하방 리스크’지만, 신흥개도국의 성장 강화에 따른 상방 요인으로 상쇄되고 있다는 것.

IMF 측은 다만 환율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강조했다.

IMF 협의단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금융안정성 요인들을 더 반영시키면, 레버리지 증대를 억제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충격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가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의 초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취약성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맞춰진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내수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달말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