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예비역 “통합군 반대”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과 예비역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안 중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해·공군 예비역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군을 반대한다”며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이 잘못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군제에 대해 “합동군이 아닌 사실상의 통합군”이라고 지적한 예비역들은 “통합군은 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나 소규모 병력을 운용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군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군정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참모총장이 군령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 전쟁수행능력이 제한된다”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역들은 “각 군과 국민의 공감대 아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공군 예비역들은 20일부터 사흘간 주요일간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