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16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협회 부회장직을, 하천계획과장과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은 각각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19일 국토해양부와 하천협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국하천협회가 주최한 제주 연찬회 파문 이후 국토부 현직 공무원들은 모두 하천협회 임원에서 사퇴했다.
하천협회는 2004년 하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하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산학연(産學硏) 단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하천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이어서 공무원이 형식상 임원을 맡아왔는데 이번 일로 현직 공무원들이 임원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일괄 사퇴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하천협회에 지원해온 정부의 재정 지원도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찬회의 성격을 변경해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참석 행사는 유흥을 배제한 학술 및 정책 토론 중심의 세미나나 워크숍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하천협회 연찬회를 국가의 정책홍보 수단으로 인정해 2008년 3000만원, 2009~2010년은 각각 4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왔다. 올해는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연찬회 파문으로 지원액이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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