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걱정스런 가을철 전세난, 대책은 있나?

박성대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전세를 찾는 문의 전화는 끊임없이 오는데 물건이 없어서 문제다.”(강남구 대치동 C공인중개소 관계자)

올 가을철 수도권 전세난의 전조가 감지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의 이주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은 물론 예년에 비해 신규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중 올 하반기 이주예정인 사업장은 18곳 총 2만4769가구로 추산된다. 반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7만35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1573가구)에 비해 39.5%나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도 예년보다 줄어든 12만2255가구로 올 한해 총 19만5034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29만7155가구의 65.6% 수준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수요자 사이에서 사라져 매매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고 있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조바심을 내는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전셋값이 몇 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달부터 이주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이주자들이 '인근 아파트 전세 구하기'를 시작함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2~3주 전부터 최대 4000~5000만원씩 가파르게 오르는 등‘국지성 전셋값 폭등현상’이 시작됐다.

이같은 강남발 전세난은 송파·서초·양천 등 학군 선호지역과 재건축 이주지역,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들어 4차례나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급부족으로 인해 생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공급이 전제되지 않은 대책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결국 민간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 밖에는 특효책이 없다.

최근 건설업계 대표들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건의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등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