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쉬운 것부터 처리하자”… 비쟁점 법안 속속 처리 전망

반값 등록금.노조법 개정 처리는 난항 지속될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후반기에 접어든 6월 임시국회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시작했다.

민생법안들이 중수부 폐지 및 저축은행 사태 등 정쟁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렸으나, 검ㆍ경 수사권 합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으로 여야 간 갈등 기류가 잦아들며 처리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반값 등록금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 및 노조법 개정은 여야 간 의견차가 워낙 팽팽해 이달 중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 여야 “서민 살리자”… 부동산·이자 문제 ‘한목소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는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우선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여야 모두 도입에 긍정적이다. 적용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있지만 원내 반대 여론이 높지 않고, 사회적 요구가 워낙 커 별 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입법화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한나라당이 적용 대상을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으로 수정,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은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

◆ ‘반값 등록금’ 등 쟁점안은 이달 처리 ‘요원’

반값 등록금 등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은 정책의 초점을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제도 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일부 제출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고등교육에 재정지원을 늘려 중산층도 등록금 지원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당내 ‘포퓰리즘’ 논란이 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 개정하거나 철회하자는 의견이 거세고, 나랏돈을 주무르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양대 노총과 공조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은 기존 법안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