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기업들 세제혜택 로비

"법인세 내려주면 해외수익금 국내 유입"<br/>정부, 2005년 '나쁜 선례' 반복 우려 중

(아주경제=워싱턴DC 송지영 특파원) 미국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대규모 수익금을 큰 법인세 부담 없이 미국으로 들여오게 해달라고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290억 달러, 구글 170억 달러, 애플 120억 달러 등의 해외 순익이 감세를 전제로 미국 유입을 기다리고 있다. 전체 기업들의 순익금을 다 합하면 적어도 수천억 달러에서 크게는 1조 달러가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이 순익금이 미국으로 일부라도 송금되면 경기회복을 자극하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이지만, 정부는 2005년 기업들에 대한 감세혜택을 준 결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선례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현재 해외 수익금의 미국 내 유입에 따른 법인세율은 35%. 기업들은 한시적이라도 1년 정도만 세율을 5.25% 등으로 대폭 낮춰 자본 유입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감세조치만 이뤄지면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순익금 등 자금을 들여와 미국 경제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따로 재정을 풀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 안정 및 경기 부양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지난해 해외에서만 13억 달러의 수익을 낸 듀크 에너지의 짐 로저스 대표는 "기업들이 10억 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미국내 일자리는 1만5000~2만개 정도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미경제조사국의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세금감면 당시 따라 3120억 달러가 미국에 유입됐지만 이 가운데 92%는 배당금이나 주식환매 등 형태로 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정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2006년까지 머크사의 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제이 슈워츠는 "돈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돈의 용도를 정해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현재 미국의 고용 문제를 이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유수의 대기업들은 미국내에서 고용을 줄이고 중국 등 해외에서 고용을 늘려왔다. 심지어는 세제 혜택이 있는 나라로 국내 수익을 빼돌린 기업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