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내사' 놓고 이견 분분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이 `내사 지휘는 합의 파기’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21일 반박했다.
　
　이날 조 청장이 `검찰의 지휘 범위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 합의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합의문에도 없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말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어느 단계부터 수사로 보고 지휘할지는 추후 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합의한 대로 법무부령은 경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사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수사인지 내사인지는 조사의 실질적 내용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입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공안·선거사건의 경우 몇 명을 입건할지 사전에 검사의 지휘가 이뤄지는데, 만약 앞으로 입건 전 단계는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내사 지휘 여부를 놓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