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MB노믹스> ‘규제완화·물가·민생’ 저버렸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무너졌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감세, 규제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이 21일 현재 모두 폐지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시장의 기능과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인 ‘MB노믹스’가 해체된 결정적 요인은 부자감세의 철회다.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 부유층의 잠재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경기가 활성화돼 세입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본으로 삼았다.<관련 기사 4.5면>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를 각각 2%포인트 낮춰주는 감세를 예고했음에도 재벌과 대기업은 ‘수출 위주 성장’을 이어갔고 내수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됐다. 결국 한나라당은 감세철회 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고성장(7% 경제성장률)위주의 정책은 결국 물가대란을 불러왔다. 고성장을 위한 ‘고환율-저금리’ 기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MB물가지수 상승률은 4.3%로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MB물가지수는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서민의 물가 체감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세부 품목 중에서 가장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마늘로 전년 동월 대비 57.6%를 기록했다. 이어 돼지고기 29.5%, 고등어 28.4%, 달걀 26.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민들의 안식처로 제공하겠다며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도 사실상 중단되고 ‘반값’ 목표도 시세의 85% 수준으로 상승될 조짐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반값 등록금’도 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한나라당 등록금 완화책은 소득 하위 50% 계층 자녀에게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차상위계층은 80%, 차차상위계층은 70%씩 등록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내년 등록금도 10%정도 낮춰지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 정책도 후퇴의 연속이다.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금융지주의 다른 금융지주 인수시 95% 이상 지분 확보) 개정을 스스로 철회한 것은 무기력한 정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치권 반대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넘겼으나 ‘재벌 특혜’를 주장하는 야당의 반대가 거세서다. SK CJ 두산 등 지주사 전환 기업들은 금융사 처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 관료들은 “정권말기 레임덕 등으로 더 이상 ‘MB노믹스’를 추진해나갈 동력이 고갈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