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저금리 통화정책, 국가부채 악화시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 통화정책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IMF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 국제회의’를 통해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저금리를 통해 국가부채를 조절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해 시장금리 상승과 성장둔화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총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채 수요를 늘려 국가부채에 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재는 하지만 이 경우 국채의 신용안정과 유동성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김 총재의 ‘저금리 통화정책’ 발언은 6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부채 이자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국가부채에 중점에 둔 나름대로의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총재는 이날 발언을 통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정상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김 총재는 높은 국가부채 누증은 금융불안정과 성장잠재력을 야기한다며 적정 국가부채 규모는 IMF기준인 GDP대비 60%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은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보다 총부채에 민감함으로 정부는 총부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유동성 위험 방지를 위해 국내통화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