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41조원 빚더미 올라앉아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개발수입 준 것이 가장 큰 원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토지개발수입이 줄면서 베이징시가 41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고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가 22일 보도했다.

베이징 국토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정부의 토지비축 대출규모가 이미 2500억 위안(한화 약 41조원)을 넘어섰다. 토지비축대출은 주로 철거보상비, 토지수용, 토지개발 정리 등에 사용되는 은행대출금을 일컫는 말이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9년부터 방대한 토지비축 대출 계획을 세워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왔다. 베이징시 국토국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토지 개발을 위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1165억 위안, 13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올해 1~5월에도 300억 위안의 거금을 쏟아부었다. 이 투자액 중 70%는 은행 대출로, 나머지 30%는 재정수입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올해 초부터는 매달 총 100억 위안(한화 약 1조6000억원) 이상의 거액을 은행에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기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베이징 정부의 토지양도 수입은 거액의 대출금을 상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베이징 국토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베이징시가 양도한 택지면적은 총 87.4ha. 올초 계획한 1220ha의 10%도 채 안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1~5월 베이징 정부의 토지양도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줄어 250억6100만 위안(한화 약 4조원)에 그쳤다.

주택건설부 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각 지방정부의 토지 양도 수익은 쪼그라들어 재정적자 부담은 점차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토지개발 관련 수입이 줄면서 베이징이상으로 큰 재정 압박을 겪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상태가 튼튼하다고 여겨온 베이징이 41조원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 다른 기타 중소도시 지방 정부는 더욱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베이징 다웨(大岳) 컨설팅 진융샹(金永祥) 총경리는 “주택시장 규제정책으로 베이징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각지 지방정부 토지 양도 수입이 줄고 있다”며 “그 동안 은행 대출에 의존해 토지개발과 인프라에 거액을 투자한 지방 정부는 지금 심각한 토지비축 대출 상환 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 정부가 제때에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 악성부채도 급격히 늘어나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