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에 편중된 교육재정 구조 개편돼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 구조를 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고령화 및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기가 도래함에 따라 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동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습 변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 지원구조를 유아, 고등,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서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만 투입하는 양적 접근보다는 공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단은 유아교육에 대해 2012학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인 만 5세 공통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육내용, 교사양성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단은 그 방법으로‘교원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성과평가체계와 연동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맞춤형 학교로서의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선(先)취업 후(後)진학 체제를 구축해 일과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은 저소득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대학교육도 중장기적으로 평생학습의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체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단은 현재의 평생학습시스템은 학습-고용-복지-문화를 상호 연계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결과인정, 자격제도 등이 연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토론단은 향후 평생학습의 방향으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 ▲추진체제 확립 ▲인프라 재확립 등이 상호 연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