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 약인가 독인가] 대출확대 억제·원리금 분할상환 '투트랙' 전략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단기적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낮은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데 따른 반발과 함께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은 단기 처방과 중장기 처방 등 투트랙으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우선적으로 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BIS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해 아무래도 대출을 늘리기가 부담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5억원 한도) 가운데 낮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도 상한선을 둬 대출을 무리하게 늘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자산 비율) 한도를 규제해 대출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늘리는 것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거치식 변동금리에 급격히 쏠려있는 대출구조 자체를 손보는 작업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장기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대출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출 상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당장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대출자들이 비거치식 고정금리 대출로 얼마나 전환할 지는 미지수”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손실을 감수하고 굳이 대출자들에게 고정금리 전환을 독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