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공청회, 찬반 '팽팽'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개혁안 여론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역 중심으로 구성된 찬성 진술인들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비역이 중심인 반대 진술인들은 현 국방개혁안이 합참의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문민통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육군 준장)은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전ㆍ평시 한반도 전체구역을 관할하는 작전을 주도할 전투임무 중심 지휘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를 작전 중심의 지휘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표수 국방부 정보기획부장(공군 소장)은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군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 문제점을 안고 10~20년을 갈 수 밖에 없다”며 개혁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 교수는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짐으로써 각군의 통합지휘가 가능하게 돼 합동성 발휘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김혁수 전 해군 준장도 “통합군제는 군의 규모가 작거나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 채택하는 군제로 `김정일 군대’라고 지칭되는 북한군과 같은 통합군제를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국방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개혁안대로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면 합참의장과 지휘기능이 중복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는 “국방장관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키의 총사령관과 같은 문민통제에 반하는 합참의장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 도중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개혁안 찬성론자인 김정두 합동참모본부 차장(해군 중장)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역 장성 3명이 공청회에 찬성 진술인으로 참석한데 대해 “전투복을 입고 참석한 사람들은 지휘계통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성 입장으로 와있지만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현역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