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미 FTA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정부·업계·학계 관계자 약 18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 토론회 : 한미 FTA 협상의 쟁점과 향후과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년여 동안 기다려왔던 한미 FTA의 발효가 미국과 한국의회의 비준이라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왕에 형성된 공감대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FTA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올바른 의의와 효과를 알고 적절한 국내 대책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1세션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고 한미 FTA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정부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2세션에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보완대책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팀장은 “4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완성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의 제고와 함께 수출증대가 기대되고 특히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부품의 경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하였다.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팀장은 섬유의 원산지 기준 및 제조단계가 비교적 복잡한 관계로 기업의 원산지 자율관리 및 일부 수출자에 대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사전 모니터링 등 원산지 관리지원책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도 높았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낙농산업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논의중인 호주도 낙농 강대국으로서 이대로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 낙농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으므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미 FTA 농업협상 결과가 농촌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곡물가 폭등 등에 따른 기초농산물 수급여건 등과 연동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문연 기획재정부 단장은 “한미 FTA는 추가협상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2008년부터 농어업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FTA 발효에 대비해 왔으므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는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