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으로 본 반값등록금> 부실대학 지원은 혈세낭비‥"정부·대학 결단 내려야"

국공립대 하위 15%정리-중·상위권 M&A 유도<br/>각대학 논의 활발‥탐라대+제주산업대 통합가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우리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지게 했던 부담을 이제 대학에 지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 정부는 하위 15%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뿐 아니라 중·상위권 대학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해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선 이번 '반값 등록금' 논란을 대학 구조조정과 선진화의 계기로 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교장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진 것을 계기로 교과부가 개혁 방안인 초빙형 공모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처럼 이번 등록금 논란을 계기로 대학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밝힌 하위권 대학 15% 구조조정 외에 중ㆍ상위권 대학들의 M&A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대학도 결단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 중인 하위권 대학 15% 구조조정 외에 중ㆍ상위권 대학들의 M&A를 촉진하는 제도 개선안 의도대로 과연 통폐합으로 반값 등록금 꿈을 이루게 될지 통폐합 사례로 ‘반값 등록금’을 들여다 봤다.

현재 대학 간 통폐합은 국공립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인수·합병(M&A)에 논의가 활발해던 충남대와 공주대·공주교대는 지난 5월 중순 통폐합 논의가 무산됐다.

현재 교과부는 충주대와 한국철도대 통폐합 관련 협의 중의다.

김형수 교과부 국립대학지도과 사무관은 "24일부터 이들 대학의 통폐합과 관련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대 중 충주대와 한국철도대를 제외하고 교과부 차원에서의 통합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학은 없다.

그러나 각 대학 내부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대학은 무수히 많다고 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활복지대와 한경대, 경인교대와 한경대 등 내부적으로 통합하려는 대학에 ‘짝사랑’식 접근이 무수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학들끼리 MOU 체결이나 어느정도 (통폐합이)가시화 됐을때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사립대의 경우 과천의과대학과 경원대,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에 대한 통합이 23일 가결됐다.

원래 하나의 학교법인으로 운영중이던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는 학사편제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인 끝에 이날 결실을 맺었다.

이들 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통합을 시도했지만 재단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두 학교 모두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담당자는 "이들 대학 통합에 대한 심사만 된 상황이라 관련 부처의 승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단계지만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인다"며 순조로운 경과를 예상했다.

국·공립대가 통폐합 할 경우 어느정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지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구조조정단계에서 컨설팅 지원만 이뤄질 뿐 실질적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 가능하다.

가결된 이들 대학들은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 통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3월 16일 MOU를 체결하고 2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텨 합병 본 계약을 체결해 통합 협의중이었던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는 경우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만약 이들 대학이 통합돼 두 대학 간호학과 정원을 합치면 300명으로 국내 최대의 간호대학이 탄생하게 된다.

최윤정 교과부 사립대학제도과 사무관은 ”그동안 통합됐던 사립대의 경우 큰 문제없이 대학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된 후 대학 충원률이 100%에 이르는 등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