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민참여 지방자치 문화의 역사를 새로 쓰다!

- 최성號 출범 1년, ‘한국형 거버넌스’ 토대 마련 <br/>- 시정 핵심이념 ‘시민제일주의’, 시민 우선 자치도시 박차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이뤄 선거를 치름으로써, 지방권력을 교체하는데 성공한 지역이다. 이렇게 출범한 민선5기는 ‘시민제일주의’ 원칙을 선포했으며, 이 같은 원칙을 시정의 핵심으로 삼았다.

‘시민제일주의’는 시장 취임식에서부터 실현됐다. “우리가 고양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호수공원에서 열린 고양시장 취임식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민 참여형’이었으며, 시장 임명장까지 시민들이 긴 두루마리 천에 직접 써서 수여했다. 그렇게 ‘시민제일주의’ 행정이 시작된 민선 5기 고양시의 지난 1년은 “시민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 함께한 1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실현
고양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 예가 바로 ‘타운미팅룸’의 설치다. 최 시장은 취임 직후 시장실 내에 ‘타운미팅룸’을 설치, 수시로 시민과의 만남을 가져왔다. 시민들이 시청으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해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 타운미팅을 갖기도 했다. 현장 타운미팅은 100여회에 걸쳐 이뤄졌다.
또한 ‘희망 찾기 100일 민생탐방’을 실시 100일간 무려 193회나 현장을 탐방했으며, 이를 통해 252건의 현장 민원을 받아 12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담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구현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민제일주의 행정 실천
고양시는 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선도하고 있는 바,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왔다.
지난 1년간 행정조직을 시민생활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원 능력을 고려한 인사시행으로 능률적인 행정 시스템을 정착, ‘민생경제국’ 및 ‘시민복지국’,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여, ‘희망보직 신청제’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 65%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산하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출범과 고양문화재단의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또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서명운동(48만 여명 참여)을 비롯해, 고양시는 물론 서울시의 환경단체 대표들까지 참여한 서울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펼침으로써 서울시를 협상테이블로 유도와 서울 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 주민들의 주거 및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관행을 탈피함으로써,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었다.

◆로체스터시의 세계적인 거버넌스 운동 전문가 고양시 방문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시 존슨(William A. Johnson) 전임 시장 등 주민자치운동 핵심 전문가 3명이 6월 20일~2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고양시를 방문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로체스터시는 성공적인 주민자치 모델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즉, 세계적인 주민자치 성공 모델을 이끈 로체스터시의 리더들이 한국의 주민자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고양시를 방문한 것이다.
로체스터시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 고양시는 양 도시 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로체스터시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지방자치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고양시는 로체스터시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민참여 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고양지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범 취약지역 총 908 곳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사상초유의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는 민·관·군 36,000여 명이 참여해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태 발생 3개월 여 만에 조기 수습할 수 있었다.

◆‘시민제일주의’ 완벽한 정착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이어질 것
지난 1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시민과 365일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시정운영 체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지원하게 되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시민제일주>를 완벽하게 정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국장, 구청장을 비롯한 전직원의 행정현장 타운미팅, 로드체킹, 민생탐방을 제도로 정착할 방침이다. 또, 관 주도의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고양시가 향후 시정에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선진국형 ‘거버넌스’(시민주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함으로써 시민 참여 통로를 넓히는 한편,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시하는 ‘벽화그리기’, ‘마을안길 포장’,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